반달목의 세상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양도한 뒤에 양도 차익에 대해서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필요경비=부동산중개수수료 취득세 법무사수수료 세무대리인신고수수료 취득가액이 높을수록 필요경비가 높을수록 양도차익이 줄어들어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필요경비는 아무거나 다 인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세법 상 열거되있는 항목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합니다. 내가 산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팔았다면 양도차익이 음수가 되어 납부할 세금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토지, 건물 등 3년 이상 보유했다면 일정 비율을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부동산 장기보유를 장려하며 실사용 목적으로 보며 투기 목적은 아니라고 판단해 세금을 많이 부과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

수원 전세사기 사건 민주당에서는 수원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피해보상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수원 전세사기 피해자는 100여명에 이르고 피해액은 1000억원대 인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선 구제, 후 회수 원칙을 적용해 실효적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집없는 서민들을 눈물흘리게 한 수원 전세사기 사건은 인천 미추홀, 구리, 동탄 등에서 전세사기가 벌어진 이후 수원에서 일어났습니다. 현재 수 백 세대의 전세보증금이 떼일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수원 전세사기의 기본 구조는 지역을 막론하고 비슷합니다. 계약 만료된 세입자 중 다른 곳으로의 이사를 위한 분양금, 전세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상당입니다. 대부분 피해자들은 비슷한 처지가 많고 계약만료가 남은 이들에게도 우려가 확산되는 구조입니다...

국민참여재판이란?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2008년 1월부터 시행된 제도다. 만20세 이상 국민 가운데 일부분을 선정해 배심원단이 되어 유무죄를 판단하게 된다. 법원은 그것(배심원)의 의견에 구속되지 않는다. 즉 배심원이 유죄라 하더라도 법원에서 무죄라 판단하면 무죄가 된다. mbti 궁합 - 유형별 성격, 연애 성향 mbti 궁합을 알아보기 전에 mbti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mbti란 Myers-Briggs Type Indicator의 약자로 모녀 사이인 마이어스(Myers)와 브릭스(Briggs)가 스위스의 정신 분석학자인 카를 융(Carl Jung)의 심리유형 bandalmok.tistory.com 국민참여재판의 근거법률은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시행된다. 사형, 무기징역에 해..

2021년 6월부터 바뀌는 임대차 3법의 마지막 주자인 주택 임대차 신고제 일명 전월세 신고제(임대차3법 :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제,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서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한동안 조용했던 부동산 시장이 이것 때문에 다시 시끄러워지고 있지요. 전월세 신고제란? 전세나 월세 계약 내용을 정부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해 임대차 시장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랍니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주택의 종류와 지역 범위, 주택임대 가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고해야 하는 주택 일반적인 주택 외에 고시원, 기숙사와 같은 준주택과 공장, 상가 등 비주택의 경우라도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