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전세사기 사건에 대해 알아보자

수원 전세사기 사건

민주당에서는 수원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피해보상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수원 전세사기 피해자는 100여명에 이르고 피해액은 1000억원대 인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선 구제, 후 회수 원칙을 적용해 실효적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집없는 서민들을 눈물흘리게 한 수원 전세사기 사건은 인천 미추홀, 구리, 동탄 등에서 전세사기가 벌어진 이후 수원에서 일어났습니다. 현재 수 백 세대의 전세보증금이 떼일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수원 전세사기의 기본 구조는 지역을 막론하고 비슷합니다.

 

계약 만료된 세입자 중 다른 곳으로의 이사를 위한 분양금, 전세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상당입니다. 대부분 피해자들은 비슷한 처지가 많고 계약만료가 남은 이들에게도 우려가 확산되는 구조입니다. 수원 전세사기 전체 피해 금액은 아직 모르지만 피해 세대는 700세대 정도입니다.

 

임대업자가 가진 건물은 수십채를 가지고 있는 수원의 정모씨 일가이며 현재 71채의 건물을 소유한 지역 유명 임대업자로 밝혀졌습니다. 지난 8월부터 연락이 두절되며 점점 보증금을 못 받는 세입자가 나타났습니다. 지난 달 초부터 고소장을 제출한 이들은 134명입니다.

 

고소장 기준으로 현재 피해액은 수원 160억, 화성 20억원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곳도 많아 피해금액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추정 피해액은 870억원입니다. 신혼부부 등 젊은 세입자에게 피해가 몰리고 있는 상태고요.

 

특히 전세 계약을 맺을 때 등기부등본도 떼보고 확인할텐데 지역 건물주 유명세가 피해자의 눈을 가린 계기가 되었습니다. 부동산업자들이 정씨 매물이 수원의 70%다. 정씨가 망하면 수원도 망한다며 안심시켰기 때문입니다. 수원 일대 빌라를 다수 보유하고 있고 오랜 기간 거래한 분이라 걱정안해도 된다고 안심시켰다고 하네요.

 

수사 진행 상황

정씨 관련 법인 18개 사무실이 이미 없어졌습니다. 정씨 부부 아들 3명을 입건했으며 출국금지되었습니다. 또 공인중개사 2명도 입건됐습니다. 경찰에서는 별도 수사팀이 편성되었습니다. 자료분석을 끝내면 소환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사기 의도가 있는가 수사중입니다.

 

경기 남부청 반부패 경제범죄 수사대가 수사중이며 정씨 부부와 아들은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고소장은 340건, 피해액은 500억에 이른다고 하네요. 세입자들은 정씨 일가 주택중 671채가 피해 가구인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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